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59]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시행령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38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